루돌프 폰 예링, 권리를 위한 투쟁

 

법의 목적은 평화이며,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.

'헌법의 풍경' 표지에 적혀있던 글이자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다. 이 말은 폰 예링이란 독일 법학자의 오스트리아 빈 대학 고별 강연에서 나왔다. 그리고 이 책 '권리를 위한 투쟁'은 더 많은 독자들이 읽기를 바라며 강연 내용을 보완해 출판됐다고 한다.  

 

비법률가들도 많이 읽었다고 하던데 나에겐 좀 어려웠다. 188 페이지로 얇은 편이지만 읽어도 이해가 안돼는 문장들이 있어서 몇 번씩 읽다보니 시간이 오래걸렸다.

 

법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뚜렷해지는 생각은 내 권리를 보호하는 건 결국 나 자신 뿐이라는 것이다. 어려워서, 귀찮아서, 무서워서 피하다 보면 결국 내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.

 

1. 인격 그 자체에 도전하는 굴욕적 불법에 대한 저항, 즉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모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. 이것은 권리자 자신에 대한 의무다. ㅡ 이것은 도덕적인 자기 보존의 명령이며 또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. ㅡ 왜냐하면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 

2. 권리 포기가 개인의 행위로 끝나는 경우에는 피해가 없다고 할지라도 권리 포기가 행위의 보편 원칙으로 격상되면 그것은 곧 권리의 파멸을 의미하게 된다. 

3. 국민 각자는 사회의 이익 속에서 권리를 위해 태어난 투사다. 

 

4. 현명함의 마지막 결론은, 날마다 자유와 생명을 쟁취하는 자만이 그것을 향유한다는 점이라.